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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정권 증진을 위한 후보자 입장 조사와 서산지역 베리어프리 네트워크 필요

등록일 : | 2020-04-13 15:09:03

참정권 증진을 위한 후보자 입장 조사와 서산지역 베리어프리 네트워크 필요

참정권 증진을 위한 의견에 21대 총선 서산지역 후보자 4명중 3명 입장 밝혀


승인 2020-04-13 12:15 수정 2020-04-13 12:15


서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대표회장 김기찬), 서산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센터장 김경수), 서산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회장 심효숙), 대한노인회서산지회(회장 우종재)등은 선거 시기에 개선되는 편의시설 중심의 개선은 시혜적 성격으로 참정권 강화에는 한계가 있음에 의견을 같이하며, 오는 4월 15일에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들에게 공직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제도 개선을 통한 실질적인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정책에 대한 서산지역 총선 후보자의 입장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참정권 증진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한 정책질의서'를 작성해 지난달 3월 31일부터 4월 2일에 거쳐 면담으로 정책질의서를 전달하고 4월 6일까지 답변을 요청하였고, 4명의 후보중 1명의 후보자만의 답변이 있어, 10일까지 재 요구 한 바 있으며, 신현웅(정의당)후보와 조한기(더불어민주당)후보, 성일종(미래통합당)후보(답변순으로 기재)의 답변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김미숙(국가혁명배당금당)후보의 답변은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의 사전투표소 설치 관련 규정에 의하면 '해당 관할구내 1개소만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다중밀집시설 등 추가설치에 대한 개정여부에 대한 질의에 조한기(더불어민주당)후보, 성일종(미래통합당)후보, 신현웅(정의당)후보(정당순) 등 답변한 3명의 후보 모두 찬성했다.

투표율 증대를 위한 사전투표 운영기간의 연장에 대하여 조한기(더불어민주당)후보,성일종(미래통합당)후보는 찬성, 신현웅(정의당)후보는 반대를 했으며, 사회적 약자 배려 매뉴얼 제작 홍보 및 제도보완으로 투표 당일 모든 주소투표소내 사전투표소처럼 투표용지 발급기 도입을 통한 유권자의 편리성 도모에 대하여 세 후보 모두 찬성했다.

투표소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편의시설(장애인주차장, 장애인화장실, 경사로 등)과 선거관리인(선거사무원)에 대한 교육 등 투표관련 편의보장 의무화에 대하여 세 후보 모두 찬성했으며,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편의시설이 갖춰진 이동식 및 찾아가는 투표소 운영에 대하여 세 후보 모두 찬성했다.

기타 시민들의 참정권 강화를 위한 정책이나 의견으로 성일종(미래통합당)후보는 '현재 지방선거의 경우 농번기에 치러지고 잇는데, 농번기를 피해서 치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라 답변하였으며, 신현웅(정의당)후보는 '참정권을 편리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과정에 있어 서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참정권 증진을 위한 정책적 활동과 투표소 관련 모니터링, 그리고 장애인, 고령자, 여성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 생활에 지장이 되는 물리적, 제도적 장애물이나 심리적인 장벽을 허물기 위한 운동의 배리어프리(영어: barrier-free)네트워크 구성 및 활동이 필요함을 피력했다.

현재 베리어프리는 세계적인 운동으로 건축, 문화 분야 등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인근 천안시에서는 2013년부터 네트워크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중도일보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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