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서산 우리가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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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동향

온실가스가 대부분 에너지사용의 결과로 발생하므로 에너지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육 향상이야 말로 기후변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기후변화 방지를 위하여 에너지 절약사업과 효율향상 위주로 정책의 틀을 짜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풍력, 태양에너지 등) 및 저탄소연료 사용 확대 등에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학고 있습니다.

국가별 기후변화 대응정책

EU
EU는 공동대응을 원칙으로 유럽의회 차원에서 공동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기후변화문제를 1980년대부터 ‘주요지구 환경문제’로 분류하여 유럽이 주도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진국은 5.2%의 온실가스 삭감을 결정하였지만, 대기중 온실가스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50~70% 수준의 삭감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유럽의 에너지 2020’정책을 수립하여 6% 이산화탄소 감축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유럽의 자동차제조자협회(ACEA)는 2008년까지 신규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대비 25% 감축(140g/k m) 하고 2012년까지 신규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량 120g/km 이하로 줄이기로 합의하였다.

프랑스
총리실 산하 “온실가스 대응 범정부 위원회”를 설치하여 2000년 1월에 “기후변화 대응 국가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또한 제조업체들이 새로운 시장환경에 적응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탄소세를 도입하였는데 최대 탄소세액을 500프랑(US$ 76)/TC로 결정하였다.

영국
2000년 3월 기후변화 프로그램(UK Climate Change Program)을 발표하여 2010년까지 CO2 배출 2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청정자동차 개발에 820만 달러를 투자하였다.

일본
내각에 ‘지구온난화 대책 추진본부’를 설립하고 1998년에는 지구온난화방지대책법을 제정하였다. 일본의 감축 목표는 2008~2012년에 1990년 대비 6%로 청정 연료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을 증가시키고 원자력 발전소를 추가 건설함으로써 이산화탄소 배출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다.

온실효과 배출감축·흡수량 목표

구분 목표
2010년도 배출량 1990년도비
온실가스 에너지 부문 1,056 0.6%
비에너지 부문 70 0.3%
메탄 20 0.4%
이산화질소 34 0.5%
HFC PFC SF6 51 0.5% +.0.1%
삼림흡수원 48 3.9%
교타메카니즘 20 1.6%
합계 1,163 6.0%

독일
기후변화관련 정책은 1990년 6월 연방정부에 의해 설립된 범 정부 CO2감축 실무반 (CO2 Reduction Inter-Ministerial Working Group: IWG)주관으로 마련되었다.
에너지부문은 전력소비감소, 석탄소비감소, 신재생에너지 이용촉진방안과 천연가스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교토의정서 비준 거부 ( 2001. 3 )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불확실성, 개도국 불참 및 자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이유로 거부
그러나 별도기준(온실가스 집약도방식)에 의한 18% 감축계획을 2003년 3월 발표하고 에너지부, 환경청 등 관련부처 중심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보장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추진

호주 교토의정서 비준거부
개도국들의 감축의무 참여, 국가 경제고려 등 미국에 동조

한국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이 없는 상황에서 범국가적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제 1,2,3차 종합대책을 수립, 분야별 실천계획을 내실있게 추진

구분 내용
제 1차 종합대책 (99-01년) 부문별 감축사업, 온실가스 감축기반 구축사업, 기술개발 사업 등 36개 과제
제 2차 종합대책 (02-04년) 협상역량 강화, 교토메카니즘 대응기반 구축사업, 대국민 홍보사업 등 84개 과제
제 3차 종합대책 (05-07년) 협상이행기반구축,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사업, 기후변화 대응기반 구축사업 등 90개 과제
국민 총생산 대비 온실가스 발생량 감소
온실가스 원단위(TC/백만원) : 0.310('99) → 0.300('01) → 0.295('02) → 0.28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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