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서산 우리가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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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조례,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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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 제정) 2013.11.08 조례 제954호
(일부개정) 2015.01.26 조례 제1017호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16.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산의제21 실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서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서산의제21”이라 함은 시민·기업·전문가·민간단체 및 서산시(이하“시”라 한다) 등이 상호 협의하여 작성된 지역단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시민·기업·민간단체 및 시가 실천해야 할 과제를 말한다.
  • 2. “지속가능한 발전”이라 함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말한다.


제3조(경비의 지원)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1. 협의회의 운영경비
  • 2. 서산의제21 실천을 위한 사업비
  •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지원방법 및 정산)

  •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방법 및 정산 등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5.1.26.>
  •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 1. 경상적 경비는 분기별 또는 월별 신청에 의하여 지급
    •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붙임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개시 전에 지급


제5조(사무의 위탁)

  • ① 시장은 시의 환경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환경정책에 대한 추진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사무위탁에 관하여는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고 사무위탁에 따른 경비는 협약으로 정한다.


제6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 운 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3.11.08. 제9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2015. 1. 26. 조례 제1017호]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서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 ①부터 [27]까지 (생략)
    • [28] ·서산시 푸른서산21추진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29]부터 [43]까지 (생략)
  • 제5조(다른 조례/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규칙에서 종전의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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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관

1999.3.24 제정
2004. 3. 2 부분개정
2006. 3. 20 부분개정
2010. 3. 11 부분개정
2015. 3. 20 부분개정(명칭변경)

2016. 3. 22 부분개정(임기,분과)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 의제21(Agenda21) 제28장에 근거한 지방의제21(Local Agenda21)의 정신과 원칙과 서산지방의제21로 지속가능발전법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민·관 협력 거버넌스로 “서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정관은 21세기 서산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가는 구심적 역할을 하게 될 “서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 ① “서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시민, 기업, 전문가, 민간단체 및 행정기관이 협의하여 작성한 서산시의 “지방의제21”로서 21세기에 시의 환경 보전과 지속발전 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시민, 기업, 전문가, 민간단체 및 각급 행정기관 등 모든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여 논의하고 실천해야 할 과제를 말한다.
  • ②“의제”라 함은 우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천방법 및 추진 계획 등 행동강령 내용을 말한다.
  • ③“지속가능발전”이라 함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말한다.


제4조(사업)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① “서산의제21”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사업
  • ②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대안 건의
  • ③ 각종 환경오염행위 감시 및 환경보전 활동 시민운동 전개
  • ④ “서산의제21” 실천사업에 대한 시민, 기업, 전문가, 민간단체, 각급 행정기관과 협조체제 구축 및 참여 유도
  • ⑤ “서산의제21” 사업공모, 선정 및 예산지원
  • ⑥ “서산의제21”의 실천사업에 대한 평가와 계획 수정
  • ⑦ 서산시 지방의제21(“서산의제21”)의 수정 및 보완
  • ⑧ 환경보전을 위한 시의 각종 조례 제정 및 개정 건의
  • ⑨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과의 상호 협력 및 지방의제21관련 정보의 교류 추진
  • ⑩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 요청하는 사항


제2장 협의회의 조직과 기능

제5조(협의회 구성)

  • ① 협의회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내에 거주하거나 소속되어 있는 인사중에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 각계 각층의 추천 및 본인의 신청을 받아 대표회장이 위촉하는 10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모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③ 위원은 회비 납부의무를 가지며, 운영위원회비와 기타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비는 사업비, 회의비, 운영비 등 자부담비로 사용된다.


제6조(협의회 기구 및 임원)

  • ①협의회에는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두고 사업의 실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밑에 각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 ② 총회에는 공동회장 5인이내(대표회장1인은 공동회장단이 호선한다)와, 감사 2인을 둔다.
  • ③ 대표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④ 공동회장은 민, 관, 산, 학, 의회 부문의 장 또는 장이 추천하는 자를 당연직 공동회장으로 추대하고, 대표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하되 연장자 순에 의한다.
  • ⑤ 감사는 협의회 활동에 대한 평가 및 재정 집행상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매년 보고 하여야 한다.
  • ⑥ 협의회 사무실은 시청 내 또는 서산시 관내에 둔다.


제7조(고문)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환경보전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인 각계각층의 저명인사로 구성된 고문을 총회의 동의를 얻어 대표회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8조(총회)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년1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대표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 ②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본 정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2.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3.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4. 기타 총회 주요 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제9조(운영위원회)

  • ① 운영위원회는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대표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임명한다.
  •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1/3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총회에 부의할 다음사항
      • 가. 사업계획의 수립, 변경, 선정에 관한 사항
      • 나. 예산·결산처리에 관한 사항
      • 다. 협의회 정관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2.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총회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긴급한 사항
    • 3.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4. 기타 협의회 주요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제10조(분과위원회)

  • ① 분과위원회는 기후변화분과, 사회문화분과, 자연생태분과, 지역계획분과 등을 둔다.
  • ②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총무는 각각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각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분과위원 1/3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하며, 각 분과위원장은 기능별, 분야별, 사안별로 필요시마다 특별위원회와 소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 ④ 각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 1. “서산의제21” 사업의 사업 추진주체 선정
    • 2.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서산의제21” 사업 추진


제11조(사무국)

  • ①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직원을 둘 수 있다.
  • ② 사무국장은 대표회장이 임명한다.
  • ③ 사무국 직원은 사무국장의 추천으로 대표회장이 임명한다.
  • ④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표회장의 명을 받아 수행한다.
    • 1. 행정실무 및 예산회계, 집행에 관한 사항
    • 2. 총회·운영위원회·분과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 3. 기타 총회 및 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 ⑤ 사무국장과 직원에게는 일정한 월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주무부서와 협의 및 대표회 장이 결정한다.
  • ⑥ 사무국장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임명 기준일 현재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협의회 사업분야에 관련 전 문지식 또는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 2. 협의회 운영과 관련성 있는 영리사업을 하지 않는 자
    • 3. 기타 협의회 목적과 취지에 부합 하는 자
  • ⑦ 사무국장 및 직원의 보수 및 복무는 서산시 지방공무원 보수 및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대표회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 과반수이상이 출석하여 출석인원 2/3이상의 동의를 받아 해촉할 수 있다.
  • ①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② 위원이 회의에 장기불참 등으로 “협의회”에 대한 관심이 결여 되거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 ③ 기타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본인이 사퇴를 희망할 경우


제3장 협의회의 운영

제13조(회의 및 의결)

  • ①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모든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처리한다.
  • ② 협의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임장을 사무국에 제출하면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본다.


제14조(회의결과 보고)

  • ① 운영위원장 및 각 분과위원장은 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7일 이내에 대표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대표회장은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심의 의결한다.


제15조(회의록)

협의회의 모든 위원회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2인 이상의 참석위원이 서명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 ① 협의회는 “서산의제21”실천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회의참석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협의회 대표회장은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시장 등에게 행정지원단 구성 및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7조(사업계획서 수립 및 예산안 제출)

협의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서산의제21” 실천을 위하여 요구되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총회에 부의·의결하여야 한다.


제4장 재 정

제18조(운영재원)

협의회의 재정은 위원 회비, 국가, 도, 시의 지원금, 기업체, 시민의 성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19조(회계년도)

협의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20조(사무의 위탁)

  • ① 협의회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환경보전사업의 일부를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위탁에 관하여는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고, 사무위탁에 따른 경비는 협약으로 정한다.


제21조(예산집행)

협의회의 예산은 대표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장이 집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①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항은 본 정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② 이 정관 시행 전에 제정된 “푸른환경서산21” 추진협의회 정관은 이를 폐지한다.
  • ③ 이 정관 시행 전에 제정된 “푸른서산21추진협의회”정관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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