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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민 완전승리-서산산폐장 행정소송 결과 원고 산폐장 업체 패소

등록일 : | 2020-06-25 17:29:31

'서산시민 완전승리'

  • 가재군 기자
  • 승인 2020.06.25 14:07


서산산폐장 행정소송 결과에 대한 산폐장 반대 주민들 기자회견
행정소송 판결에 대한 주민 기자회견에서 한석화 폐기물매립장 반대위원장이 발언을 하고있다.
행정소송 판결에 대한 주민 기자회견에서 한석화 폐기물매립장 반대위원장이 발언을 하고있다.

서산산폐장(서산오토밸리산업단지 산업폐기물매립장) 업체 측에서 금강유역환경청의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인 산폐장 업체가 사실상 패소했다. 이에 금강유역환경청을 지지하던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25일 오전 11시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 연 주민들은 산폐장 사업자 서산이에스티 1심 패소란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법원이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사업자에게 제동을 걸었다라며 금강유역환경청행정소송 재판 결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산오토밸리산업폐기물매립장반대오스카빌대책위원회, 지곡면환경지킴이, 서산환경파괴시설백지화연대,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산지킴이단 등이 참여했으며 특히 당진 산폐장 반대위 주민들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권경숙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주민들은 회견문을 통해 금강유역환경청의 행정행위가 적법했다는 취지로 판결로 내렸다고 규정하고 “(재판결과로 지난 3년 동안 온 힘을 다해 싸워왔던 주민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이 소식을 들은 서산시민들은 환호했다라며 재판의 결과를 반겼다.

주민들은 이번 판결을 전국의 수많은 환경분쟁지역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사기업의 이윤추구권 보다 시민의 건강권이 우선임을 재확인시킨 소중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폐기물처리는 공공의 영역이라는 점을 재확인 것이라며 판결의 결과가 주민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이윤에 먼 민간업자들이 관리소홀과 부실고 막대한 환경피해를 일으킬 것이라는 서산시민들의 우려가 괜한 기우가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시켰다며 공공운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이번 판결로 산폐장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설 것임을 예측하고 현재 충청남도, 서산시와 서산시민들이 함께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공공운영방안 마련 등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거라는 각오를 밝혔다.

 

 

 

한석화 위원장은 발언순서에서 사법부의 정의는 살아있다. 2년 만에 내려진 1심 판결에서 금강청이 승소하였다는 기쁜소식을 전한다여러분들의 헌신과 눈물 그리고 보내준 응원이 얻어내 쾌거다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제 또다시 새로운 시작점에 서있다타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폐기물처리 관련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으며 이어 감사원의 편파적 조사와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며 단지 내조건을 스스로 삭제한 충청남도 공무원에 대해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주민들은 현수막을 들고 서산시청에서 서산터미널까지 행진을 하며 행정소송 판결이 주민들의 완전승리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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